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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금요일

인천공항세관, 통관 제도 손질 나섰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통관·물류 소식과 거래 서류, 광고 표현 제재를 챙겨 보세요.

01물류

인천공항세관, 통관 제도 개선 논의

인천공항세관이 10월 29일 관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입 통관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가격신고를 정정하는 절차와 과세자료를 내는 기준 등 현장의 불편을 들었고, 통관 효율은 높이되 수입신고의 정확도와 검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체크할 것

수입·수출을 하는 회사라면 신고 가격과 운임 자료를 평소 정리해 두세요. 통관을 맡긴 관세사나 포워더(운송 대행사)에는 신고 정정이 필요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면 좋습니다.

원문 · 파이낸셜뉴스
02공정거래

발주 변경하고 서면 안 줘, 과징금 6.3억

공정위가 셀트리온이 협력업체에 맡긴 진단키트 제조 중 3717만 개를 책임 없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품목을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납품 뒤에야 준 점도 적발됐습니다. 셀트리온은 29일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크할 것

제조·납품을 맡기는 쪽이라면 수량이나 품목이 바뀔 때마다 작업 시작 전에 변경 서면을 주고받는지 점검하세요. 맡는 쪽이라면 구두 변경 요청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원문 · 아주경제
03표시광고

성능 광고에 제한 숨기면 기만, 201억 과징금

공정위가 10월 2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게임 성능만 내세우고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한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체크할 것

자사 광고나 상세페이지에서 장점만 크게 쓰고 조건·제한을 작게 쓰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광고 대행사에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들어갔는지 물어보세요.

원문 · 네이트뉴스(종합)
이번 주 마감
  • 10월 30일 금오늘챗GPT Pro 200달러 플랜 새 사용 한도 적용 시작 출처 →
  • 11월 2일 월D-3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세액 납부(개인 일반과세자 등) 출처 →
  • 11월 2일 월D-39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출처 →
해외 인사이트

채용 담당자의 AI, 편해졌지만 시간은 그대로

미국 채용 솔루션 업체 Employ의 조사를 HR Dive가 보도했습니다. 채용 담당자의 68%가 기존 채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AI를 쓰고, 66%는 업무가 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에 쓰던 시간의 절반 넘게를 더 가치 있는 일로 돌렸다는 응답은 18%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3%는 지원자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30%는 적합한 후보를 가려내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채용에 AI 도구를 들이기 전에 줄이려는 업무와 확보한 시간을 어디에 쓸지(후보자 면담 확대 등)를 먼저 정하고, 도입 후 실제 업무 시간 변화를 측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문 · HR Dive - AI is the root of recruiters’ biggest stressors, survey says

실무 팁

물류 파트너와 예외 상황 기준 정하기

평소에는 잘 돌아가던 물류도 지연·파손·재고 불일치가 생기면 책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주말 전에 물류나 배송 파트너와 세 가지를 문서로 맞춰 두세요. 첫째, 지연이 생기면 몇 시간 안에 알려 주는지입니다. 둘째, 파손·분실은 누가 확인하고 어떤 증빙으로 보상을 정하는지입니다. 셋째, 월말 재고 숫자가 다를 때 누가 언제까지 맞추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정해 두면 문제가 생겨도 다툼이 줄고 대응이 빨라집니다.

오늘 레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요.

공개된 기사·발표를 바탕으로 피디아가 정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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